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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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1,404

대한중앙

| 2022-07-21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62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교원소청 1	탁○○	2018.10.22	55
1061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경징계1	김○○	2018.10.22	271
1060	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징계1	이○○	2018.10.22	76
1059	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1	선○○	2018.10.22	310
1058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	2018.10.20	12
1057	계약 · 민사	완료	월세계약 가계약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1	Jx2○○	2018.10.20	12
1056	계약 · 민사	완료	갑자기 시공사가 변경....1	최○○	2018.10.20	7
1055	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금 반환1	백○○	2018.10.20	554
1054	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	185
1053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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