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671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1기타

완료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1

박○○

2021.02.243
1540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 1

이○○

2021.02.243
1539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1

김○○

2021.02.244
153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원○○

2021.02.233
15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1

이○○

2021.02.233
15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 억울합니다.. 1

김○○

2021.02.233
1535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1

최○○

2021.02.232
153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1

박○○

2021.02.232
1533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청구소송 1

김○○

2021.02.223
153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1

원○○

2021.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