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564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45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83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