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유명 연예인인 T모씨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유명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인지 보안처분인지 무슨 사회봉사 같은?

그런거를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고 보안처분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수영

등록일2017-06-09

조회수890

관리자

| 2017-06-09

0 0

반갑습니다.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 선고와 더불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21	이혼상속	완료	혼인취소 질문있습니다1	이○○	2021.02.17	2
1520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2.17	2
1519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2.17	3
1518	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양육비 1	이○○	2021.02.17	3
1517	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2.17	3
1516	계약 · 민사	완료	계약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정○○	2021.02.17	4
1515	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분쟁 1	박○○	2021.02.16	3
1514	행정ㆍ징계	완료	권리구제 행정소송 상담하고싶어요 1	원○○	2021.02.16	3
1513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1	이○○	2021.02.16	3
1512	이혼상속	완료	사실혼 관련 상담요청1	최○○	2021.02.15	2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