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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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1,066

관리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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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9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	8
1693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	7
1692	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	1,474
1691	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	2
1690	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	5
1689	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	7
1688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	18
1687	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	6
1686	계약 · 민사	완료	공동사업자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심○○	2021.09.08	4
1685	헌법소송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1	장병진	2021.09.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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