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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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720

관리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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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31	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	3
1530	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	3
1529	계약 · 민사	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2021.02.19	6
1528	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	11
1527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	3
1526	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	2
1525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	2
1524	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최○○	2021.02.18	8
1523	소년보호	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	6
1522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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