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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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720

관리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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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11	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	3
1310	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	6
1309	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	8
1308	기타	완료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궁금점1	노	2020.08.24	6
1307	기타	완료	정보통신망1	김○○	2020.08.21	7
1306	계약 · 민사	완료	차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박○○	2020.08.14	4
1305	계약 · 민사	완료	이거 소송할 수 있나요?1	Yun	2020.08.08	8
1304	헌법소송	완료	[추가]수사경력회보서 실효 관련1	박○○	2020.07.29	6
1303	헌법소송	완료	수사경력회보서 기록 삭제1	박○○	2020.07.29	5
1302	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매도후 누수 하자보수건1	김○○	2020.07.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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