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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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720

관리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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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01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	15
1200	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	20
1199	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	11
1198	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	75
1197	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	9
1196	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	13
1195	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	8
119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	26
1193	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	6
1192	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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