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클럽에서 놀다가 뒤에서 껴안고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신고하면
전 성범죄자가 됩니까?
분류5
분류6
제목 그대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클럽에서 놀다가 뒤에서 껴안고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신고하면
전 성범죄자가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6-12
조회수2,650
관리자
| 2017-06-1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즉 기습추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