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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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7

대한중앙

| 2025-02-04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44	헌법소송	완료	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1	김대길	2022.07.20	1,150
1743	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미국 (정부기관) 취업1	doc○○	2022.07.19	4
1742	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	3
1741	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	8
1740	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	8
1739	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	5
1738	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	11
1737	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	9
1736	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	5
1735	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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