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624

 

대한중앙

| 2025-0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
1215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
1212기타

완료

아동학대혐의 문의드립니다1

장○○

2019.08.268
1211행정ㆍ징계

완료

교내 담배 적발1

2019.08.24159
1210헌법소송

완료

파산면책1

황○○

2019.08.198
1209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