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냠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
1646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3
1645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3
1644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1
1643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3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