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