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1행정ㆍ징계

완료

 비자문제 입니다.1

현○○

2018.10.19106
10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1

이○○

2018.10.19104
1049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124
1048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151
1047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238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
1045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3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
1043헌법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1

김○○

2018.10.15257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