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행 가해자 측의 지인입니다.

그는 구속기소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일체 연락하지 말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합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번이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이라도 하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치기

등록일2017-06-14

조회수2,848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성폭행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으니, 합의에 큰 차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탁도 물론 가능하지만, 합의만큼 형량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합의에 이르러 형량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01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711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128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644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628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37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989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