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때 받은 보호처분과 가중처벌 관련 문의

올해 25살이 되는 남성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며칠전 찜질방에서 자다가, 주변에 함께 자고 있던 어떤 여자의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게 발각되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중학교때도 친구들과 장난으로 피씨방에서 지갑을 훔치다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루코

등록일2017-06-16

조회수1,028

 

관리자

| 2017-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장래 범죄의 상습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1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경찰조사1

최○○

2021.03.192
161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3.192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84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
1606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위자료에 관해 1

최○○

2021.03.172
1605소년보호

완료

분류심사원 질문1

김○○

2021.03.172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