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07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32소년보호

완료

 합의했는데 소년분류심사원 1

박○○

2021.04.013
1631기타

완료

 아동학대 경찰진술 1

권○○

2021.03.313
1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이○○

2021.03.313
162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카촬죄 관련하여1

최○○

2021.03.302
1628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박○○

2021.03.302
1627기타

완료

 아청법 위반인가요..? 1

김○○

2021.03.303
162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하려 합니다1

이○○

2021.03.292
1625행정ㆍ징계

완료

 한의원 행정처분 1

박○○

2021.03.294
162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음란물유포죄 1

박○○

2021.03.293
1623기타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상담요청합니다 1

이○○

2021.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