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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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4,684

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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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11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6,907
1910	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	2
1909	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	6
1908	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	3
1907	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	3
1906	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	4
1905	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	6
1904	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	3
1903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	7
1902	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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