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20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