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20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