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3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2,938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114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45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481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022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817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458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