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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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3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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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21	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	2
620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	434
619	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	1,229
618	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	1,936
617	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	1,188
616	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	1,132
615	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	4
614	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	3
613	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	9
612	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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