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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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1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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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91	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	14
290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	747
289	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	1,185
288	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	10,034
287	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	1,496
286	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	8
285	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	889
284	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	960
283	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	88
282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	1,255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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