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8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91	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	6
1290	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	5
1289	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	11
1288	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	6
1287	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	4
1286	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	18
1285	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	4
1284	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	11
1283	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	19
1282	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	15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