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목 그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런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유라

등록일2017-06-20

조회수2,30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기관 이외의 자들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는 평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걱정대로 장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해 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기타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

김김김

2017.01.033,483
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1

문문문

2017.01.033,728
62기타

완료

 방문상담은 전화로 예약하면 될까요?1

지○○

2017.01.032
6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1

강강강

2016.12.292,391
60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법1

정○○

2016.12.293
59기타

완료

보호관찰1년정도...?1

박박박

2016.12.282,962
58행정ㆍ징계

완료

 한정위헌결정을 받으면요~1

이○○

2016.12.283
57헌법소송

완료

 검찰항고 후 헌법소원1

감○○

2016.12.282
56기타

완료

성범죄집행유예 받으려면 1

상담자

2016.12.263,031
55행정ㆍ징계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1

송송송

2016.12.23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