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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절도로 기소 관련 문의

지난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절도를 저질러, 이번엔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 합니다.

 

기소가 확실해 보이는데, 정말 맘 잡고 지내보려 하는데,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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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명수

등록일2017-06-21

조회수901

 

관리자

| 2017-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렁,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장래에 대한 피고인의 생활 변화 등이 고려된다면 징역형을 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상담자님 혼자서 입증하기엔 곤란하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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