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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864
관리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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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완료
이○○
원○○
최○○
김○○
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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