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가 얼마나 밀집해야 성립합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골중밀집장소가 도대체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밀집

등록일2017-06-27

조회수919

 

관리자

| 2017-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공중이 밀집되는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말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하는 버스, 기차, 지하철, 공연장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몰린 장소를 말하며
이러한 곳에서의 추행범죄는 성립하기는 쉽지만, 그에 비해 처벌수위는 매우 높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2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
1171헌법소송

대기

임대차원상복구

천○○

2019.04.2666
1170헌법소송

대기

협박죄 공갈죄

서○○

2019.04.263
1169헌법소송

완료

임차인건물복구1

천○○

2019.04.2513
1168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소송1

김○○

2019.04.233
1167기타

완료

저의 아끼는 친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1

문○○

2019.04.238
1166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장기수선금1

김○○

2019.04.228
1165기타

완료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1

홍○○

2019.04.192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