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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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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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27
조회수555
관리자
| 2017-06-27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지하철에서의 단순 성추행이라 할지라도,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상담자님과 상담을 통해 들어보아야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의 정도가 크게 차이납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치중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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