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
1192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