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756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1기타

완료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1

박○○

2021.02.243
1540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 1

이○○

2021.02.243
1539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1

김○○

2021.02.244
153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원○○

2021.02.233
15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1

이○○

2021.02.233
15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 억울합니다.. 1

김○○

2021.02.233
1535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1

최○○

2021.02.232
153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1

박○○

2021.02.232
1533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청구소송 1

김○○

2021.02.223
153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1

원○○

2021.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