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철없던 어린 시절에 특수절도로 경찰서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16살이었는데요..

거의 14년전 기억이라서...제가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는 착실하게 지내왔고 부모님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셔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흐릿한 기억으로는 검사하고 대화하고 재판이나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걸보니 집행유예나 뭐 어떤 판결이 있었던건 아닌것 같고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둘중에 하나 같은데 맞나요? 정확히 확인해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소

등록일2017-07-05

조회수2,126

 

관리자

| 2017-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지만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열람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을 체크하여 열람신청하시면
기소유예기록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9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4
1558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3
155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3
1556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3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
1552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3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