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곧 전역을앞두고 이제 학교복학준비생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18살때 좀 철없는짓을했었습니다 ㅜㅜ 말하기좀부끄러운데 한개는성범죄고 또다른하나는 절도죄입니다. 지금은 엄청 땅을치며 후회하고있지만 후회할짓을저질럿으니 제 몫이라생각합니다 ㅜㅜ 그래도 너무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두개다 범죄저질렀을때 첫번째 성범죄는 보호관찰6개월및교육40시간이수 였고, 두번째 절도죄는 보호관찰1년이였습니다. 그런데 두개다 가정지방법원인가? 거기서 받았었어요 ㅜㅜ 제가지금 회계준비하고있는데 회사에 회계인사팀으로도들어가고싶고, 공무원도 한번시험쳐볼려하는데 위의2개의범죄가 기록에남아 저의발목을잡나요..?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기록표 그런거떼면남나요? ㅜㅜ 또, 회사나공무원같은데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기록표그런거 한다하면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등록일2017-07-13

조회수1,265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며 형 실효법에 의하여 3년 뒤에는 삭제되어
공식적인 자료에는 회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용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
발급 받게 된다면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죄명+소년보호처분)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표창, 공무원징계 등과
범죄수사, 재판의 필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과 군부대 장교임용과 사관생도 임용
과 같은 법률에서 회보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손해배상소송...1

박○○

2021.04.022
1635기타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이○○

2021.04.023
16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와 민사손해배상 1

김○○

2021.04.023
1633기타

완료

부당해고 상담부탁드려요 1

신○○

2021.04.013
1632소년보호

완료

합의했는데 소년분류심사원 1

박○○

2021.04.013
1631기타

완료

아동학대 경찰진술 1

권○○

2021.03.313
1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이○○

2021.03.313
162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카촬죄 관련하여1

최○○

2021.03.302
1628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박○○

2021.03.302
1627기타

완료

아청법 위반인가요..? 1

김○○

2021.0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