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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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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소유예 재판

한 6달전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거로 사기쳐서 공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보안회사 단기취업을 나가는데 경비업법상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경비업법상 실격자에 속하나요

성폭행이나 전과기록 있냐고 물어봐서 기소유예는 기록이 없는지 알고, 없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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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수남

등록일2017-07-21

조회수972

 

관리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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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일정기간 기록되고,
형실효법에 의하여 성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5년간 보존됩니다.

보안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공적인 회보서 자료에 기록되어 발급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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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헌법소송

완료

 길빵금지 조례? 이거 위헌 아닙니까?1

김○○

2016.1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