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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럴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차례 일어났고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어요

처벌수위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강제전학같은거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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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7-24

조회수1,348

 

관리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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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절차에서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태도, 보호자들 간의 화해의 정도가 학폭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을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부정과 호소를 통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내의 학폭위 조치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소년재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341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801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79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62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964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66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