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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럴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차례 일어났고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어요

처벌수위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강제전학같은거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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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7-24

조회수1,348

 

관리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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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절차에서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태도, 보호자들 간의 화해의 정도가 학폭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을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부정과 호소를 통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내의 학폭위 조치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소년재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12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645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138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508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69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581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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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1,191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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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89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