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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럴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차례 일어났고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어요

처벌수위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강제전학같은거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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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7-24

조회수1,348

 

관리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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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절차에서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태도, 보호자들 간의 화해의 정도가 학폭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을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부정과 호소를 통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내의 학폭위 조치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소년재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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