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
1399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21.01.142
139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정○○

2021.01.1410
13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부탁드려요 1

신○○

2021.01.143
1396헌법소송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143
13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김○○

2021.01.143
139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최○○

2021.01.132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