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위헌이 되면 다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합헌 안되면 합헌 될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신청 가능할가요?
그리고 또 헌법소원 신청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저랑 똑같은 헌법소원하고 갔다면
그 사람이 신청한거랑 상관없이 저도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누가 신청했으니 신청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신청하면 합헙이든 위헌이든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는데 비용도 드나요?
분류5
분류6
헌법소원 위헌이 되면 다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합헌 안되면 합헌 될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신청 가능할가요?
그리고 또 헌법소원 신청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저랑 똑같은 헌법소원하고 갔다면
그 사람이 신청한거랑 상관없이 저도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누가 신청했으니 신청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신청하면 합헙이든 위헌이든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는데 비용도 드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8-04
조회수647
관리자
| 2017-08-04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이 각하될 시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헌법소원심판청구가능합니다.
타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타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여부와 정도, 법리적인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인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좋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