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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들어와서 교내에서 반아이한테 지속적인 성적 추행과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그 수위와 빈도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니 여자친구는 걸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싶다, 여자친구 신체를 만졌다, 누나 사진 저했다 등을
당하면서 점점수치스럽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라고 해봐도
재밌어 좋아합니다
사회통념상 청소년 남자끼리의 성적희롱과 추행이 장난으로만 여겨지는 가운데 괜히 고소했다가 교육받고 풀려나 같은 학교에서 또다시 성적피해를 줄것 같아 힘들고 가슴 아픕니다
제목처럼 최소 처벌 수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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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8-08
조회수912
관리자
| 2017-08-08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성추행이나 성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교내 학폭위에서 내부 징계가 있을 것이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고등학생이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등의 민사책임도 인정됩니다.
민사책임의 경우 자력이 없는 고등학생을 감안하면 상대 부모에게도 감독자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학폭위 징계나 민사 금액 형사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상담전화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