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708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2,938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114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45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481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022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817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458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