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709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