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기소유예를 8월 25일 받았습니다.
보호관찰도 같이 받은거라고 했습니다. 보호관찰이 교육듣는거나 봉사하는 그런거 말하는건가요?
교육이나 봉사가 같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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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기소유예를 8월 25일 받았습니다.
보호관찰도 같이 받은거라고 했습니다. 보호관찰이 교육듣는거나 봉사하는 그런거 말하는건가요?
교육이나 봉사가 같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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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8-31
조회수2,789
관리자
| 2017-08-3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관할보호관찰소에 신고 후 교육날짜 혹은 사회봉사장소, 시간 등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을 시 수강명령교육이나 사회봉사를 가야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란
기소유예제도 중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교우관계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조건부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를 내리는 이유는
교화, 선도를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 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는 당사자를 선도, 교육 위탁하면서 위탁서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선도교육위탁인수서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