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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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653

관리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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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61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	5
1760	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	734
1759	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	696
1758	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	769
1757	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	4
1756	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	1,067
1755	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	2
1754	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	7
1753	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	4
1752	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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