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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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855

관리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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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82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	6
1781	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	6
1780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	8
1779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	7
1778	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	10
1777	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	11
1776	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	1,159
1775	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	5
1774	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	1,118
1773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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