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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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653

관리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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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11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	901
1810	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	3
1809	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	2
1808	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	6
1807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	2
1806	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	5
1805	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	2
1804	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	2
1803	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	909
1802	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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