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분류5
분류6
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