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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

저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제가 같은 동아리의 후배를 때리게 되어 실수로 후배의 입 안 쪽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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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장성

등록일2017-09-06

조회수616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소년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소년법은 감경사유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부모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합의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합의의사를 피력한다면 처벌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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