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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현재
등록일2017-09-12
조회수668
관리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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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다수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김○○
송○○
이○○
정정정
가가가
박○○
상○○
김김김
문문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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