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

헌법소원 청구인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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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18

조회수938

관리자

| 2017-09-18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02	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	191
1901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	17
1900	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	4
1899	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	5
1898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	4
1897	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	4
1896	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	9
1895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	9
1894	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	272
1893	아동학대	완료	(학원강사) 아동 정서적 학대와 금품갈취로 경찰에게 연락 받았습니다1	김○○	2024.12.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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