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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 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급식시간에 새치기로 말다툼이 일어나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에가서 상해 진단서로 아들은 2주 친구는 6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고 나서 친구는 학교봉사 3일과 아들은 서면사과, 정학 10일, 심리치료 등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새치기를 하여서 원인제공을 하기는 했지만 우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어머니가 알아본 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26일부터 출석정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재심을 요청하려고 하는데도 바로 출석정지가 되는건가요? 정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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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19
조회수775
관리자
| 2017-09-19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같은 문제는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심판 등 청구와 동시에 해당 징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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